새마을금고 이야기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중도해지 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원래 약정이자를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를 유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체율입니다. 남양주 동부지점이 문을 닫으면서 부실채권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표가 구속되는 등의 정황으로 볼 때 허술한 감시로 인해 어떤 연관성이 있었을지 조심스럽게 추정합니다.
남양주 등 문제가 되는 것은 부동산 관련 부실채권 연체율이 6%로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대출 총액은 196조 8천억 원입니다.
가구: 85조 2천억
기업: 111.6조
연체액: 12조 1600억(6.18%)
언론에서는 괜찮다고 하지만
언론에서는 연신 괜찮다고 하지만 그 이야기가 더욱 불안감을 가져다주는 게 사실입니다. 제 주변에도 지인이 큰돈은 아니지만 새마을금고에 입금했습니다. 다행히 5천만 원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론을 반만 믿습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의 뉴스와 결과가 반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폐쇄적인 상황에서 누군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와 중앙위원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기금 2조 4천억 원
▷ 상환준비금 13조 1천억 원
▷ 국고보전금 7조 3천억 원
▷ 현금, 예금 등의 추가 자금
한국재무 총연합회는 74조 4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금 인출(뱅크런)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절반만 믿습니다.
예금은 보호가 될까?
먼저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는 어떻게 되는지, 예금자보호법처럼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을 못 받으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새마을금고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X / 새마을금고법 : O
새마을금고는 신협처럼 각 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부가 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면 국회가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금고 한 개당 최대 5천만 원이 보호됩니다. 하지만 본사 + 지점에 가입하시면 총 5,000개가 보호됩니다. 보증금뿐만 아니라 보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뱅크런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아래와 같은 지급절차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 지급 절차
① 민법의 규정에 의한 2개월 이상의 신고 및 청구 접수
② 중앙 위원회가 채권/채무를 확인함
③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정확히 얼마나 걸릴지 몰랐습니다.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긴급생계비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2개월에서 3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정부 대책은
행정안전부는 연체율을 4%대로 낮추기 위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00여 곳이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5주간 30곳(10% 이상)
- 8월 하순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